이은권 의원 "文대통령 취임후 개인통신자료 열람 폭증"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수사기관들이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통신사실확인자료를 40만건 가량 열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취임 이전 대비 6배나 증가한 수준으로 공권력 집행에 따른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위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 취임 직후(5, 6월)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알 수 있는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40만건이나 열람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기관은 지난 5월 11만5010건, 6월 28만4921건을 열람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전인 1월 4만6516건이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건수가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인 6월 28만4921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특정인이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대상의 실시간 동선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정권교체 직후 우리나라 치안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공권력 집행이 갑자기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