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임금체불 꾸준히 늘어…22억 떼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예술인 임금체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떼인 임금만 22억원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술인 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416건이다. 액수로는 약 22억2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체불건수가 꾸준히 늘었다는 점이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여든일곱 건이었으나, 지난해 1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0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작성의 비율이 2014년 60.9%에서 올해 69.4%로 8.5%P 늘었다. 단 평균 임금체불액은 2014년 629만6634원에서 올해 426만7018원으로 크게 줄었다.

유 의원은 "5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체불 건이 전체의 73.8%를 차지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장르별 집계에서 연극은 197건(47%)으로 임금체불(평균 418만8026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156건·평균 585만2586원), 음악(21건·평균 364만4650원), 미술(20건·평균 811만9822원), 영화(8건·평균 2465만원), 만화(7건·평균 557만8269원), 무용(4건·평균 87만5000원)은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유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체불건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늘고 있고, 비교적 소액의 임금을 떼이는 예술인의 비율이 높다"며 "신고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서 작성 등이 보편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표준계약서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