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테양광업계, 美 세이프가드 판정 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ITC) 태양광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ITC의 산업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태양광협회 등이 참석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향후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산업구조조정 지원, 물량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쿼터, 관세 등)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로 수입규제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의 공조와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 모듈로 미국 측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3일 미 ITC에서 개최되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해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관련 업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월13일 대통령 앞 보고서 제출하고 내년 1월12일 대통령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규제조치가 실제 취해질 경우를 대비해 수출 다변화 및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등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