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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들고나온 與, 인사·안보 공격 野(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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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文정부 첫 대정부질문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는 11일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안보 이슈와 방송개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만에 '보이콧'을 철회한 자유한국당의 참여로 올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현안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4당이 모두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달 말 대정부 질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온 민주당은 이전 정부의 적폐를 부각하고 100대 국정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할 방침이다.

과거 정부의 적폐를 부각하기 위해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이종걸ㆍ노웅래ㆍ표창원ㆍ권칠승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출신인 '저격수' 표 의원의 활약도 기대된다.

대정부 질문 직후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이어져 여당은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ㆍ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다. 최근 북핵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대화ㆍ압박 병행 전략, 사드 배치 논란 등 안보 문제에 공세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인사 검증 부실, 탈원전ㆍ복지정책 추진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영방송 개혁 관련 문건을 고리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3선 김성태 의원을 앞세웠다. 박대출ㆍ함진규ㆍ박찬우 의원이 뒤를 잇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신(新)적폐를 부각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황주홍ㆍ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 등을 전진 배치했다. 이 중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는 여당의 비핵화 기조와 맞물려 불꽃을 튀길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역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외교ㆍ안보ㆍ통일, 13일에는 경제,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남은 질의에서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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