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 첫단추 끼웠지만 불안한 리더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 등 공급 부문을 배제해 과도하게 수요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입김에 밀리는 '김동연 패싱(passing·배제)'이 나타나는 등 경제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9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서 업무에 들어갔다. 오는 16일에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6월15일 취임식에서 "새 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한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 문제들이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지는 상황"이라며 성장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개의 축에 중심을 둔 정책도 하나 둘 구체화 됐다.

지난 7월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서민 지원과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담았다.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차산업 육성 등을 포함했지만 기존 산업 지원 대책은 뺐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2.8%를 넘어 3% 성장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정책목표를 고스란히 녹였다. 지난달 2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특성화고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부자증세'도 공식화 했다.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1% 늘린 42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복지예산은 12.9% 증액한 146조2000억원을 책정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4% 넘어섰다. 반면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나 감액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1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난 7월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곧바로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부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도 국토교통부 등과 호흡을 맞췄다.

다음달에는 가계부채대책과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벤처로드맵을 발표한다. 오는 11월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12월에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 확대 등 정부 지출 확대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찬성하지만 지금 같은 지출 증가 속도라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버텨내기 힘들다"며 "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든지 보편적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원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수요 중심 정책도 문제점을 꼽힌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지금 의사결정 구조는 그렇지 않다. 여당 지도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증세 논의를 주도하면서 김 부총리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요 중심의 성장에 매몰되면 위험하다"며 "경제정책은 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