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철도차량 인증제로 차량안전과 성능, 주요 장치에 대한 설계검증과 부품ㆍ구성품 단위 시험, 완성차 시험, 시운전 시험과 관련해 다루며 제작자의 차량제작 품질관리체계를 검증한다. 검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기준은 제작사,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해 유럽에서는 3년여간 20억~30억원(전동차 10량 기준)이 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18개월 8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기준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면서 국내 기준이 미약해 우리 업체가 해외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기술기준을 완비하면서 국내 업체가 유럽이나 중국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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