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철학 반영…'국민' 강조하는 부처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각 정부부처들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조를 반영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만 관여했던 예산 제안과 심사, 결정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한 6개 사업에 422억원을 투입한다.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는 가장 많은 35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교통 편리 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내년에는 국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을 심사토록 해 제안뿐 아니라 심사·결정 단계에 모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언론브리핑에서 "과거처럼 환경가치만 주장하지 않고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새 비전을 설정했다"며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장관은 "지금까지는 예산투입 등을 성과 지표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량 등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 지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에도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도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를 주제로 국민외교·공공외교 추진, 해외체류국민 보호,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또 국민외교 추진 기구인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