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정원과 군, 공영방송의 '적폐'는 한 몸…관련자 모두 철저히 수사"(종합)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도 부족" "민주주의 뿌리 채 흔든 행동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정원과 군, 공영방송의 '적폐'는 한 몸이고 하나의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관련자 모두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든 행동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은 지난 정권의 적폐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해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죄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선고된 징역) 4년형도 부족할 수 있다"며 "비판받았던 1심과 상고심에 비해 (파기환송심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원 전 원장 측이 재상고를 공언해 시간을 미룬다고 진실(규명)이 미뤄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반성 없는 불의에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공격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적폐가 깃털에 불과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댓글공작 관여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이명박정권 때 청와대가 정치공작의 컨트롤 타워가 됐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군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KBS의 보도가 보도국장단의 지시로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군, 공영방송의 적폐는 한 몸"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의 실형판결을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두 분은 앞으로도 적폐 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적폐와 너무 오랜 세월 한 몸으로 살아와 떼어낼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이냐"며 "지난 9년간의 반성 없는 불의는 청산되고 진실의 역사는 잔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진리가 자리 잡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권력기관과 군, 방송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첫발을 뗄 전망이다. 여당이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놓고 여야가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