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고개 드는 개헌 無用論…밀어붙이는 정부·여당

한국당·바른정당 부정적 여론…"큰틀 합의 이번에는 어려울 듯"

내년 지방선거 등에 관심 집중
민주 “집단지성 발휘할 과제”
개헌특위 전국 순회토론회 돌입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개헌의 추동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본다. 정치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제대로 된 개헌이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 구조 개편이 아닌 기본적 문구 수정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수 야당의 핵심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내년 6월 개헌 찬반 투표에 암운이 드리웠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투표에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개헌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정당들이 잇따라 '개헌 무용론'에 빠져들면서 향후 개헌 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국민 여론 확산을 위한 한 달 일정의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숨 가쁜 개헌특위와 달리 야당은 사회 구조 개혁과 잇닿은 개헌을 위한 당내 논의를 좀처럼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수 야당에서 두드러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지속적으로 개헌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개헌이라는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다. 최근 지역 토크콘서트에선 개헌특위의 성평등 조항 신설 움직임과 관련, "이는 동성애를 헌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는 시도로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헌특위의 해명에도 일부 보수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성평등 조항 하나를 고치려는 데도 이렇게 잡음이 많은데 무슨 개헌이냐는 메시지를 담은 듯하다"고 해석했다.

같은 보수 계열의 바른정당도 내부적으로 개헌 회의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정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통치 형태나 선거구제 개편 등을 담은 큰 틀의 개헌안은 이번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예하게 이해가 맞물리는 사안들에 관해 짧은 시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각 정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활을 걸고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선 상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남북 대치가 고조되면서 기존 대통령중심제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고, 비상사태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남북통일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또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사가 달린 선거구제 개편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단일민족' 조항 등 일부 문구 수정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어느 정도 정부ㆍ여당에 힘을 몰아줄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근 "100만당원이 들어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바로 눈앞에 있다"며 이를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논의를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며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또 "개헌에는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민주권적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지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이미 마련해놓고 던진 카드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국회는 지난 21일 개헌 논의의 또 다른 축인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를 가동한 상태다.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집중 논의한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 300명의 살생부와 다름없어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물밑에선 개헌이 손학규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의 활동 재개나 정치권 이합집산의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개헌은 단순히 법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과제들을 직접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야당이 개헌을 정치 협상의 도구로 삼아 막판까지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