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받은 가정폭력 사범 고작 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가정폭력이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부분 가정폭력범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1%에 불과했다.

자료제공=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5년 이후 가정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 사범이 12만5668명에 달했으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범죄자는 132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만 됐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낙인을 발생시켜 결국 악순환을 반복케 하는 중범죄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4만828건에서 지난해 4만5619건으로 1년 새 5000건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만888건으로 여전히 상당한 발생 검거건수를 보이고 있다.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4.9%였던 재범률이 지난해 3.8%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말 기준 다시 5%를 기록했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중 약 75.5%인 8만952명이 여성이었고, 피해자 4명 중 1명가량은 남성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문제가 성별의 문제로 국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