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대형 개발사업…기본부터 환경영향평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4대강 등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뭄과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4대 강 사업처럼 사회적·환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본계획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더불어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녹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 강 6개 보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수질·수량 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