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의 '투기성 없다' 해명…"누구나 사연은 있다"(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진영ㆍ이광호ㆍ박민규 기자] 다주택자를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각자 사연을 들어 투기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다주택자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이전 취임하거나 임명된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15명 중 7명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11억4000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경기도 가평 단독주택(1억9900만원)을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가평군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해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1400만원)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2억1천900만원) 등 2채를 신고했다. 방배동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해운대구 아파트는 조 수석 본인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 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고 했으나 불발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매동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5억6000만원)와 본인 명의 아파트(4억4000만원) 등 2채를 신고했다. 윤 수석은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고, 바로 옆 동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는 윤 수석 어머니 부양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서울 강서구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3억20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전북 익산 단독주택(3500만원) 1채씩을 신고했다. 조 수석 남편 소유인 전북 익산 주택은 현재 조 수석 남편이 거주 중이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조 수석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교통편의 상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 다세대주택은 매각돼 현재는 전북 익산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붕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18개 부처의 장관과 5명의 장관급 인사를 더한 총 23명 가운데 과반인 13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기준대로 배우자 등이 보유한 집을 합산해서 산정한 것이다.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특히 다주택자 장관 가운데 5명은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집을 가졌다.

1주택 보유 장관 가운데서도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주택 외에 토지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도 제법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로 총 11억7598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장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면적 178.85㎡ 규모의 아파트(5억2400만원)를 보유했다. 이 아파트의 신고가는 5억원 남짓이다. 배우자는 서울 은평구 소재 대지 35㎡(3339만원), 19.24㎡(9177만원), 상가 14.87㎡(355만원) 등과 대전 유성구 소재 임야 1636.5㎡(4909만원), 전남 구례 밭 265㎡(742만원)의 재산을 가졌다.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1주택자지만 보유 재산이 60억원에 달한다. 백 장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7억4800만원)를 비롯해 은행ㆍ보험ㆍ증권사 예금(25억1182만원), 주식(7억5590만원), 배우자와의 공동 소유인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2800만원) 등을 소유 중이다. 이밖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배우자와 함께 서울 잠실 아파트(9억6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고, 사연은 만들기 나름"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때도 개개인의 사연을 다 고려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