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文대통령이 던진 '직접민주주의' 추진…정발위에서 본격 논의(종합)

黨·靑 동시에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모색

엘리트 정치보다 '집단지성' 더 신뢰

스페인 ‘포데모스’처럼…개혁 기로

ICT 기반해 국민·당원 중심



단독[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함께 기성 정치와 차별화되는 국민과 당원 중심의 유럽식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일 대국민보고대회 발언과 잇닿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ICT를 활용해 (국민과 당원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총선과 대통령 탄핵, 대선을 거치며 국민의 주인의식이 뚜렷해졌다. 책임 있는 정당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비상대책위원회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정당은 아직 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원이 주요 결정에 (직접)의사를 표명하고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당 발전에 기여하면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못박지 않았다.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논란이 된 당내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출범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도입은 정발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발위의 방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 '룰' 변경에 있지 않고 이 같은 혁신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민주주의' '4차 산업혁명' 등과 연결된 새로운 정치 형태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말총머리' 정치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이끄는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 아이슬란드 원내 2당인 '해적당', 로마 최초의 여성시장을 배출한 이탈리아 '오성운동', 아르헨티나의 '넷파티' 등이다. 이들은 첨단 디지털기술과 정보의 투명한 흐름을 이용해 반부패ㆍ반엘리트주의의 깃발을 내걸었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이 아닌 시민운동에 뿌리를 둔 정치실험의 성격이 짙어 집권여당이 이곳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