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에 부정적…일제히 비난(종합)

“의회패싱 정치 선언”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정치쇼 통한 국민통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당정이 잇따라 탄핵정국의 촛불민심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서자 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권이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입에 올렸다"면서 이 같은 기조가 구체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일 대국민보고대회 직후 우려를 쏟아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의회는 뒤로 한 채 입맛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면 이는 '의회 패싱'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도 이를 의회를 무시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치쇼를 통해서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퇴할 계획이냐"고 반문했다.

세 차례 대권에 도전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총재는 "촛불 등 광장에서의 집단 의사표출은 필요한 때가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상시적이거나 항시적인 게 아니라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계속) 촛불과 같이 가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언"이라면서도 "기대하기로는 문 대통령이 부정적 측면에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