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일선 현장의 혼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해 명확히 전달해줄 별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8ㆍ2대책 후 피해를 입은 실수요자를 위해 부처간 협의해 통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다양하고 모든 사례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긴 쉽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가령 8ㆍ2대책 이전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당초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가 이후 무주택자에 대해 배제하는 등 정책 곳곳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수분양자나 예비 매도인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주무부처에 직접 문의해도 서로 답변을 회피한다"며 불만이 쌓이고 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 장관은 "부처간 논의해서 (통합안내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답변 후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이번 대책이 국토부나 기재부, 금융당국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해소할 곳을 모른다"면서 "이에 대해 부처간 협의해서 종합안내하거나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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