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SOC 예산 감축에…고용 줄고·통근시간 늘어나

건산연,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근 몇 년간 대폭 줄이면서 고용이 크게 줄고 통근 시간은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평균 통근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의 2배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 터키(각각 40분)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비교적 최소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은 늘어났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수송 및 교통 예산의 감소한 정도가 낮더라도,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올 4월 발표한 2015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이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은 2010년 58.4분에서 2015년 61.8분으로 3.4분 증가했다.

특히 인천(77.4분)과 서울(78.6분)이 각각 6.2분, 5.6분 늘었다. 비교적 교통SOC 예산 감축폭이 작았던 수도권에서도 일일 평균 출퇴근 시간은 늘어난 셈이다.

SOC예산 감축은 고용감축으로도 이어졌다. 2010~2015년 간 지방정부의 SOC 예산은 총 12조600억원이 줄었는데 고용은 17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4만3300명)·경기(-3만3300명)·부산(-3만100명) 등에서 고용이 크게 줄었다. 지역 내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부산(-1.9%)·경남(-1.5%)·인천(-1.3%) 등에서 고용 감소가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 및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SOC예산을 지속 감축할 경우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향후 SOC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