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 고용영향평가 연계도 강화
구체적인 방안은 8일 발표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는 7일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 계획,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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