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원칙을 취임 때부터 강조했음에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다가 며칠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설명이 무색하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여론을 시종일관 주도한 것은 청와대와 당이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의 구체적 방향성까지 언급했다.
추 대표는 당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김 부총리도 추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난 후에는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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