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제자리걸음'…추경 스톱에 '무기력 정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일자리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만들기의 '마중물'로 표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멈춰서면서 각종 일자리 정책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담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 확대 등 법률 제·개정과 돈 들어가야 할 사업들은 줄줄이 멈춰섰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 6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7월부터 추경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 등 당근책을 제시해 이달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가 멈추면서 이달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의 발표도 연기될 확률이 높아졌다. 또 정부가 발표할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강도에 따라 추가고용 여부를 결정하려던 일부 기업들도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기업순위는 일자리 순"이라거나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애국자",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주역은 민간"이라는 등 립서비스로 기업들을 달래거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에코붐(Echo-boom)세대'의 취업절벽론을 발표해 야당을 향한 여론전을 펼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올해 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는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태는 정무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의 한계"라면서 "과거의 경험과 패러다임을 벗어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등 무리다 싶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유연한 사고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는 결과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해서 일손이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자체를 위해서 여러가지 추진하기보다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