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수출 막는 무역확장법…韓美 정상회담 또 악재

美 상무부, 안보 문제땐 제재 추진안 30일께 백악관에 보고
수입 철강에 25~30% 추가 관세 부과하는 방안 검토
국내 업계선 예외조항에 실낱 희망…큰 숙제 떠안은 韓정부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오는 30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와 정가에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30일쯤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추진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20일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앞두고 상무부에 수입 철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에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과 무역 제재를 허용하고 있다.

사전 조사는 내년 1월이 기한이지만 상무부는 초고속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벌써 최종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철강을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사전 복안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짙다. 상무부는 이미 지난 16일 미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등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까지 마쳤다.

이와 관련, 상무부의 얼 콤스톡 전략계획국장은 27일 뉴욕에서 열린 세계철강성공전략회의(SSS)에 참석,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다는 방침은 유효하지만 정부 내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일 기한을 못 지키더라도 7월 초에는 최종 발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로스 장관은 7월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 장관은 미국에 남아 무역확장법 232조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콤스톡 국장은 이 밖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철강 수입시장에 실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그는 "기존 조사 인력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내려오면 상무부는 즉각 시행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현재 수입 철강에 대해 25~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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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들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연거푸 보복관세를 얻어맞고 사실상 미국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중국 철강에 대해 26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예비판정의 비율을 522%로 크게 늘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철강 수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최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일부 예외나 완화 조치가 나오길 기대할 뿐"이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결정이 임박해 철강 제품 수출 작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에선 미국 상무부의 일부 반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쿼터 적용 허용 등에 대해 실낱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처지다. 또 미국 정부의 최종 정책 조율 과정에서 관세율이 다소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이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무역확장법 232조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한층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과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이뤄질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철강업계의 과도한 피해를 설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