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강원도와 함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도형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안심공제의 기본 구조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자 및 지자체가 매월 50만원(사업주 15만원, 근로자 15만원, 강원도 20만원)씩 5~10년간 적립, 만기 시 3000만~6000만원(+이자)의 목돈(장기근속 성과금)을 수령하고,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 시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정액을 투자하고, 근로자는 5~10년간 장기근속을 통해 회사 내 기술 및 경험 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돕는 구조다. 지자체는 앞서 노·사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 노력에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조력자 역할을 맡게 돼 전체적으로 노·사·정 협력과 대타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 출발점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양극화·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강원일자리안심공제'는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기반 황금삼각형 모델(golden triangle)의 한 축인 덴마크 겐트시스템과 중소기업청·중진공의 노·사 협력 방식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연계한 것이다.
이번 강원일자리안심공제는 근로자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기본적 생계유지 등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중진공은 이와같은 지역 내 사회적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시장의 안정성에도 도움을 주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이번 일자리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덴마크 겐트시스템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문가 토의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왔다. 도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참여기업 협약을 맺는 등 올 하반기 사업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되는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일자리안심공제를 통해 강원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함께 거두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모델로 성공시키고, 전국 확산을 통한 국가 핵심 일자리 정책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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