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인하 강행에 벙어리냉가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상징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미래창조과학부가 크게 변함없는 위상을 가진 채 존속하게 됐지만 좌불안석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가장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장ㆍ차관이 일괄 사표를 낸 후 인사에 정신이 없는 사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두 번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는데 통신비 인하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달 1일 업무보고를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적절성과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법적 강제할 수 없으며 알뜰폰 시장 타격 등 시장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최 위원은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우리에게 질책을 준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것"이라며 "더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맡겨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입장이 나온 것이어서 다시한번 업무를 챙겨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는 법안 개정 사안인 데다 미래부 차기 장관 지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다. 그나마 6일엔 방송통신 정책을 맡는 차관 인사가 이뤄졌다.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을 차관으로 선임한 것이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에 의해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두달 만에 다시 미래부로 복귀한 김 차관이 통신비 인하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쉽게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이 더딘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통신비 때문에 부각이 된 상태여서 부담이 크다"면서 "그나마 미래부가 일부 기능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3명의 차관이 있는 조직으로 남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