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공개한 경제단체협의회 5월 30일 회의 내용을 보니

경총이 발간하려다 취소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자의 표지이미지.

-일부 언론의 文정부 반박자료는 경총 내부문건
-경총, "경제단체협의회 논의조차 안된 사안"반박
-비정규직 비판에 혼쭐난 경총, 내부문건에 당혹
-5월 30일 경제단체협의회 회의선 정책방향만 담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내부문건이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자 당혹해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1일 경제단체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해 실무 회의에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경총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30일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보도된 보고서가 논의되거나 보고·검토된 사실이 없다"며 "그 보고서는 실무진이 내부적으로 경영계 의견 수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 중이었던 검토 자료일 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총이 이날 배포한 5월 30일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에서는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전망이 주로 다루어졌고 구체적인 반박이나 대응방안이 담기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쪽으로 이뤄진 보고서는 신(新)정부 주요 정책 방향과 일자리, 노사, 경제, 복지 등 분야별 전망, 향후 전망 등 3개 분야를 주로 다루었다. 우선 정책방향과 관련, 출범 초기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시사하는 정책행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대선공약과 각종 위원회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정책들을 포함해 비정규직 부담금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비롯한 핵심정책과제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분야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노사관계는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노동정책 기조로 설정, 노동계 요구사항 중심의 노동정책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분야에서는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분야는 '보편적 복지 추구'와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확대하는 복지 정책을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전망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 ~ 정책과제 수립 전까지 우선적 행정조치 → 정책과제 수립 → 후속 입법추진'의 3단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은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통합·조정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말 ~ 7월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법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9월 정기국회 전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