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보조사업 중앙→지자체로 이양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초복지사업 등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높이고, 소규모 영세보조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2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이 중 약 40%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전해 지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분담금을 자율성이 보장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중앙-지방의 재정관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경우 약 5조4000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소득세는 현행 10%에서 5%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약 6조4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지역성을 띠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유 교수는 "이러한 지방세 강화로 인한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돈해 지역간 수평적 형평화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칭)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를 감안해 이원적(차등적 재정분권) 또는 맞춤형 재정분권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학회를 포함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