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임신 중단) 반대 여성 모임인 'BWAVE(Black wave)는 28일 오후2~6시 사이에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걷고싶은거리 광장'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한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후 '블랙선데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모임은 또 "낙태죄 폐지는 이 나라의 무수히 많은 여성들의 삶과 건강,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논란에 대해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약 3주에 한 번씩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탈원전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착공을 중단하고 착공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되면서 일부 산업계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울진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설계를 중단했다. 또 경북 영덕에 건설될 천지 원전 1, 2호기의 경우 부지매입을 중단했고, 27%가량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의 재판 결과도 다음달 5일 나올 예정이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는 다음달 18일 영구 운전 정지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군대가 아닌 다른 분야 등에서 대체복무 시키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에 대해 올해 초 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대담집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면 된다"며 "문제는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도 대선 당시 국제 인권 단체의 질의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0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던 사람은 약 1만9000여 명에 달하며 올해 4월 말 기준 최소 397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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