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대북접촉 승인…정책기조 변화 신호탄

민간단체 대북지원 신청 봇물

대북제재 국제공조 우려…6·15 남북공동행사 승인 여부 촉각
정부, 미국 설득 주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26일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는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채널을 열어 놓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은 이 같은 정부의 투트랙 접근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잇단 핵도발 강행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일절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한이 입은 수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한 바 있다. 당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28억원, 올해 1~3월에는 10억원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141억원과 117억원을 기록했던 것에서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 1월 정부가 민간단체(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교류가 서서히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진벨재단은 다제내성 결핵의약품 지원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결핵치료가 시급하고 환자 외에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승인 이유로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면서 추가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접수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은 20여 건을 웃돈다. 여기에는 인도지원 뿐 아니라 개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여러 성격 단체가 망라돼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만큼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당장 관심은 다음달 6ㆍ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준비중인 남북공동행사 성사 여부다.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는 행사 논의를 위해 23일 통일부에 대북접촉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민간교류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행사의 의미와 파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남북공동행사는 다른 민간단체 지원과 달리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지원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잖다.

통일부는 지난해 같은 사안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도발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남북 교류ㆍ협력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일 년 만에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 것도 부담이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교류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미국과의 일치된 자세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은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이나 의약품 전달 등 인도적 차원의 접근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출신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