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경제입법에 사드까지…6월 국회는 최대 ‘화약고’

사드 배치의 정당성 확보 위한 '국회 동의' 절차 加速

'G2' 틈바구니서 실리 챙기기 위한 외교 시동

이달 인사청문회에도 불똥 튈 가능성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인사청문회와 6월 임시국회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증세, 경제입법 등으로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6월 국회는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 "국민의 재산을 필요로 하는 외국과의 관계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우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석현 대미 특사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 측은 "배치의 필요성보다 배치 과정의 민주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도 지난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드는 철수가 가능하며 한미동맹은 절대불가침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위기설의 불씨가 된 사드 배치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당ㆍ청의 논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이란 'G2' 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갈지자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동의에 앞서 미국에 먼저 이해를 구하고, 중국 측에는 한국이 미국의 일방통행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 논의 절차는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불똥은 이달 인사청문회와 6월 임시국회로 튈 전망이다. 당장 오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으로 막을 올리는 인사청문회에선 여아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0일간 열릴 6월 임시국회는 더 큰 고비다. 사드 배치 문제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면서 협치 시험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 법안은 각 당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이 주축을 이룬 '상법개정안'은 한국당이 반대하는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만 찬성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내부적으로 법안들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