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6월 나온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가 다음달 발표된다.

중앙, 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아우른 공공부문 채용 현황이 담길 예정이다.

17일 통계청은 오는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다. 이후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 10일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올초에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용 규모나 세부 특성 등을 나타낸 통계는 없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선 공공부문 고용 통계를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심 후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며 "(공공부문 고용이) OECD 평균 21% 정도 된다. 우리는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인용한 통계가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 통계에는)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다 빠져있는 숫자"라며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공부문 통계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다만 이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비정규직 통계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계의 필요성이 있어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발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발표하지만 행정자료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어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