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소통ㆍ협력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을 공약했다.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집권 초기에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중ㆍ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민교육대토론회의 역사적 사례는 200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국민교육대토론회는 쟈크 시라크 대통령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랑스 교육체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15년간의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기본법 개정의 기초를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1만3000회에 걸쳐 연인원 1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로써 프랑스 국민교육대토론회는 교육문제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사와 교육행정가 간, 학교와 학부모 간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민교육대토론회는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국가가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교육대토론회를 통해 국가, 시ㆍ도교육청, 단위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사이에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ㆍ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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