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정비사 자격제' 도입 추진

국토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 마련·시행
철도종사자 정기 직무교육 의무화 등

고양차량기지의 KTX 및 KTX-산천.(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과실을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학계와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교육훈련기관, 철도운영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된다.

우선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비사 자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장애의 절반 이상이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5 발생한 운행장애(255건) 중 차량고장으로 인한 장애가 55.7%(142건)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정비인력의 자격 인정범위 등도 구체화해 현재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자격제도에 편입할 방침이다. 또 신규 자격부여 기준과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철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직무교육도 의무화한다. 기관사와 관제사,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장비·신기술 등 직무관련 교육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규 인력양성제도를 통한 청·장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 외주 위탁업체의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없어 인력 양성이 어려웠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시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년간 약 800명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험과 업무지식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업무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별로 퇴직자 인력은행 관리와 구인구직 전문창구 및 재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퇴직인력의 약 10%(약 700명)를 외주 위탁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시행을 통해 철도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철도의 안전수준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