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이래 중국의 숙원…시진핑 방미 앞두고 대중 협상 카드로 쓰려는 듯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의 NME 지위 유지와 관련해 이것이 적절한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공지를 전격 게재한 것이다.
중국의 무역지위에 대한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7일 첫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보인 하나의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부응할 경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시장경제 지위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 규정이 중국의 대외무역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중국의 자부심에 상처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통상 분야의 한 관계자는 "NME 국가로 분류되면 그 나라가 수출한 제품의 가격책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며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판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엄청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