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규범에 의거해 대응"…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중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을 만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소비자의 날'이자 한국 여행 금지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서울 명동 거리. 이른 시간임을 감안해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사진=오종탁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자금 지원이야 즉각 시행할 수 있다지만 국제 규범 적용 등 '법대로' 하는 것이 중국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한국이 먼저 자국과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저버렸다고 판단, 무차별적 보복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미군은 지난 6일에는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이동식발사대 2기를 경기도 오산 기지로 공수하며 사드 체계 전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군은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발전소 등 나머지 주요 장비들도 속속 한국에 반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서두르는 데 대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에서 차기 정권 출범 전까지 사드 배치가 강행되리라 예상하면서 "중국 정부의 추가 보복 조치가 5월 대선까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의 차기 정부와 사드 배치 철회 혹은 수정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당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현 정국을 중국은 적절한 시점이라 인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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