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마련, 일본에서 실마리 모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원자력 안전문제의 실마리를 일본에서 찾아가는 경로를 택했다. 일본 현지에서 이뤄지는 원자력안전협정을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는 원자력안전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원자력 전문가,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이하 원자연) 관계자 등이 합류한 연구단을 꾸려 5일부터 나흘간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촌 등지를 방문케 한다고 6일 밝혔다.

연구단은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도카이촌 등을 방문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사업자 간 ‘원자력안전협정(이하 안전협정)’ 체결 현황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일본 내 안전협정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원자력회사가 3자간 협정 형태로 이뤄지며 중앙정부의 역할·사무는 그대로 보존하되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책무 수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이 있는 모든 지역에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성격을 갖지만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안전협정 체결이 확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대전시-유성구-한국원자력연구원’ 간 안전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연구단을 현지에 파견,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연구단의 현지 방문 과제는 ▲지자체-원자연과의 안전협정 체결 가능성 ▲원자력시설에 관한 ‘시민안전성검증단’ 운영 ▲시민안전 대책 등이다.

다만 시의 이러한 연구단 파견에 대해 일각에선 일본 현지에 최적화 된 안전협정 방식을 대전지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변형·보완하는 데도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안전협정이) 좋은 취지를 가졌고 실제 일본에서 효과를 입증한 제도라도 그 나라가 아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는 꼼꼼히 살펴볼 문제”라며 “원자력 안전문제에 선 경험이 있는 일본 현지에서 실행방안을 선별, 대전에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