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멈추는 특검…黃 연장 불승인으로 내일 수사종료(종합)

황교안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8일을 끝으로 멈춰서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직 수사할 게 많이 남았으니 특별검사법 규정에 근거해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다.

황 총리는 27일 오전 홍권희 총리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표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규모 인력을 투입했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면서 "고심 끝에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그동안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 수사관 등이 열심히 수사에 임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특검 출범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적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해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이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했다. 황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특검의 요청을 받은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특검은 지난해 12월22일 출범 이후 진행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돼 있는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있다. 역대 특검이 진행된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특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파견검사를 최대한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돌입한 특검은 '삼성-박근혜ㆍ최순실 간 뇌물수수 의혹',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13명을 구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문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 1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 등을 금명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접고 남은 수사는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아래는 특검의 구속자와 기소자 명단.

◆구속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궁곤 이대 교수 ▲류철균 이대 교수 ▲이인성 이대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등 13명

◆구속기소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궁곤 이대 교수 ▲류철균 이대 교수 ▲이인성 이대 교수 등 11명

◆불구속기소 =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2명

박영수 특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