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류 위조' 닛산·BMW·포르쉐에 과징금 71.1억 확정

10개 차종 인증취소…한국닛산은 검찰에 고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10개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1월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에 대해 지난달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한국닛산 1개 차종(인피니티 Q50), BMW코리아 1개 차종(X5M)은 같은 달 30일 인증을 취소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또한 그간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이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71억7000만원 부과하기로 통지했다. 한국닛산 32억원(3136대), BMW코리아 3억7000만원(96대), 포르쉐코리아 36억원(1291대)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에 대해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캐시카이 1개 차종은 지난해 6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이미 인증취소, 고발된 상태다.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문을 1주일 연기한 한국닛산은 지난달 21일 2차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