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8.4% "전력부담금 수준 과다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과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업당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의 개수는 평균 2.7개로 나타났다. 올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812.3만원이다.'50만~200만원 미만'이 32.2%로 가장 높았고 '200만~1000만원 미만'(28.8%), '0~50만원 미만'(23.4%), '1000만원 이상'(15.6%) 순이었다.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수준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55.2%), '부담이 없다'(13.6%)로 조사됐다.

부담금 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점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가 3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ㆍ폐지'(29.4%),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13.0%), '신설과정과 사후관리 강화'(8.2%) 등의 순이었다.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을 묻은 질문에 '과다하다'란 응답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48.4%)이 가장 많았다. '교통유발부담금'(48%), '폐기물 부담금'(39.5%), '안전관리 부담금'(35.5%) 순이었다.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61.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17.4%), '폐기물부담금'(13.2%)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항목에 응답업체의 60.0%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꼽았다. 이어 '환경개선부담금'(12.2%), '폐기물부담금'(12.0%) 순으로 조사됐다.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담금 역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2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부담금이 과도'(63.8%), '업종에 따른 부담금 요율 조정이 필요'(9.8%), '부담금 납부 이유와 기준 불명확'(9.2%), '유사 부담금 다수(5.5%)' 등의 순이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