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정금리 비중 39%라지만 실제 5% 불과…"눈 가리고 아웅"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고정금리 대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가계부채 질이 개선됐다고 해 왔으나, 실제로는 수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을 실적에 포함시켜 '착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순수 고정금리는 5.0%(21조원)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은 63.4%(266조원)를 차지했다. 3∼5년 후에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대출 비중이 31.6%(132조4000억원)였다. 정부는 2013년 말 15.9%이던 고정금리 비율이 지난 6월 말 38.8%로 올라갔다고 밝힌 바 있다. 혼합형을 고정금리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금융위가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