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가계부채 늘어…추가 대책 가능성 상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지난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정책 발표에 대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분양물량 내에 예정된 집단대출 실행 분의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분양 예정 물량의 증가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45만9000가구로 평년의 2배 수준이던 지난해 52만가구에 근접할 정도다. 특히 집값 수준이 높은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4만4000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많은 5만5000가구 분양이 예상된다.

연구소는 또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의 가격상승세 확산과 맞물려 공급감소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이 핵심 내용이 향후 주택 공급 축소이다보니 시장 불안감이 커져 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 시장의 과열 억제책으로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최근 주택 시장 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금리 등의 유동성 확대로 신규 분양 시장 과열 양상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금융연구소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및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부재하고, 집단대출의 누적 증가와 분양 호조를 고려할 때 집단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집단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 이후 2년에 걸쳐 납입 스케줄에 맞춰 수 차례 실행된다.

연구소는 또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가계부채와 유사한 개인사업자 대출 둥에 대한 관리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대출을 아우르는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 파악 이 선행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