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하이마트, 휴대폰 골목상권 침해한다"…20대 국감서도 논의될 것

롯데 하이마트가 지난 7월 진행한 모바일 대전. 협회는 롯데 하이마트가 막대한 마케팅 역량을 무기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불편법 영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롯데 하이마트가 재벌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무기로 소상공인을 몰아내는 불·편법 휴대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들의 대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 하이마트 사옥에서 '재벌 유통 롯데 하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롯데 하이마트는 모바일 대전 등의 행사를 통해 특정 카드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는 형태의 영업을 벌였다. 지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롯데 하이마트 전국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조건에 따라 제휴 카드 혜택 최대 74만원까지 제공했다. 특히 일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할 수 없는 신규카드 발급 할인 혜택을 추가로 줬다.

현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원금 규제는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조사, 신용카드사,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판매점의 경우 지원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 33만원을 초과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배경이다.

협회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하는 지원금 초과 지급 및 차별적 프로모션 진행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이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의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해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우회지원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고객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골목상권은 이동통신시장 정상화와 이용자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롯데 하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재벌 유통의 차별적 프로모션은 이용자 차별을 재양산 시키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와 법적 미비를 이용한 불·편법 반칙 영업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20대 국회 방통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하이마트의 휴대폰 우회지원금 의혹 및 차별적 지원금 프로모션 등을 질의하기 위해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관련 참고인으로는 배효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 출석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