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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서별관 청문회'…어수선한 국책銀과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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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여야 증인채택 문제로 일정 지연되면서 청문회 준비해왔던 국책은과 금융당국도 난감

표류하는 '서별관 청문회'…어수선한 국책銀과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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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왕 맞을 매 빨리 맞는게 나은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국책은행과 금융당국도 난감해하고 있다.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청문회 준비에 나섰지만 여야과 증인채택 문제로 난항을 보이면서 청문회 일정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준비해오던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은 청문회 준비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3~24일)와 정무위원회(24~25일)에서 열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위해 최근 몇주간 막바지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여야 3당이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산은과 수은도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에 대해선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가 오면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책은행 입장에서는 서별관 회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가을 국감을 받아야 하고 국감 이슈 중 상당부분이 대우조선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당국으로서는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일도 챙겨야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청문회 준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부심하면서도 당장은 청문회 준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과정에서 자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조정자 역할을 했었다고 밝혀왔다. 감독기관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도 되풀이했지만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장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으나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 결국 청문회 개최의 이유가 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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