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찾아가는 지적이동민원실’운영

"2014년부터 토지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등 활발한 부동산 계몽 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토지분쟁 예방교육과 부동산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찾아가는 지적이동민원실”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장수고장이며 전국 제일의 음이온 발생지역으로 알려진 화엄사 계곡 등이 있는 구례군은 귀농·귀촌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현재까지 귀농 귀촌 인구가 872가구에 이르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토지매입 후 측량으로 인해 이웃 간 토지분쟁이 발생해 기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오지마을의 연로한 어르신들이 그동안 지적 관련 민원을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해 대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찾아가는 지적이동민원실’을 실시해 귀농·귀촌인이 토지 매입할 경우 반드시 전 소유자가 측량을 실시한 후 점유관계를 정리하고 이전하여 토지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토지분쟁에 대한 예방 교육과 토지분할·지목변경·지적측량을 비롯한 생활민원 상담과 접수를 하고 있다.

또한, 100년 만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취지와 도로명 주소 홍보 등 토지 관련 전반에 대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사유재산권과 연계하는 민원이 많아 참여도가 높은 지적이동민원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57개 마을을 방문하여 779명이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313건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해결했다.

문척면 금정리 토금마을 마**(당 68세)씨 등 205명으로부터 측량 관련 민원상담과, 문척면 중산리 중산마을 엄**(당 79세)씨 등 70명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산동면 위안리 하위마을 최**(당 70세)씨 등 38명으로부터 재산상속 관련 상담을 실시했다.

다음 지적이동민원실은 오는 9월 22일에 산동면 상관마을과 구례읍 독자마을 등 7개 마을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도가 계속 좋을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지적이동민원실 미실시한 155개 마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거래 등 토지 관련 전반에 걸쳐 상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조일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행정관청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행정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국민행복 정부3.0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적극적인 맞춤형 민원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2017년에는 '귀농 귀촌인 부동산후견인제' 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