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한달] EU, 英에 최장 7년간 이민제한 허용 검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에 최장 7년간 이민 제한을 허용하고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인정해준다. 대신 영국은 EU 예산에 대한 높은 기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영국의 이민 제한 허용을 골자로 한 이같은 방안이 EU와 영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고위 관계자는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긴급 이민 제한 방안이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U가 영국의 EU 단일 시장 접근도 허용하고 긴급 이민 제한도 수용하겠다는 통큰 양보를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7년간 이민 제한 허용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前)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얻어냈던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캐머런 전 총리는 EU와 협상을 통해 이민자에 대해 4년간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영국의 이민 제한 허용에 대해 프랑스와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 입장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긴급 이민 제한 허용은 영국을 위한 선택"이라며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단일시장 접근권과 이민 제한을 동시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영국에 어느정도 이민 제한을 허용해 줌으로써 영국을 EU 단일시장권에 남겨두고 대신 예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EU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높은 EU 예산 부담은 브렉시트 찬성파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거론했던 문제 중 하나다. 찬성파를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지난 주말 유엔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민 제한이 받아들여지면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다소 유연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양 쪽 입장을 고려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