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 편성만으로 위기극복 가능한가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20조원 이상의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라는 돌발악재가 겹쳐 경기부진이 심화되자 적극적인 부양책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1에서 2.8%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전망치조차 민간 연구기관 전망치 2.4~2.7%에 비하면 높은 것이어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안팎에서 몰아치는 위기상황을 돌파할 비상한 각오와 정책이 필요하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난관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나름의 '의지'가 함께 들어 있다.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이 그 상징이다.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재정보강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려는 의지로 읽힌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산업 연구개발(R&D)ㆍ시설투자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백화점식 경제운용 방식으로 브렉시트라는 미증유의 악재까지 겹친 지금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과 내수가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경에 기대어 내놓은 하반기 경제대책은 1년 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뒤늦게 낮춰 잡은 2.8% 성장률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한층 긴박감을 갖고 더 과감한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추경은 빠른 시행 못지않게 효율적 운용이 중요하다. 경기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용도를 명확히 설정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숟가락을 걸치는 식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절박하다.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과 유럽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부진으로 수출타격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가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협력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을 보여줄 때 뒤따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