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권력분립원리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의 절반은 권력분립원리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에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14명의 전문가 가운데 7명은 위반 아님, 5명은 위반, 1명은 조건부 위반, 나머지 1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권력분립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법제처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혁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정안이었는데, 법제처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청와대 맞춤형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와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라면서 "법제처가 어떤 연유로 전문가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따져 볼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제처는 전문가 의견수렴 전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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