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굳어진 2%대 성장, '경제 틀' 새롭게 짜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작년 말 3.0%로 내다봤던 것에서 0.4%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이로써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국내외 기관들이 모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렸다.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KDI까지 2%대로 낮춘 만큼 기재부도 조만간 3.1% 전망을 2%대로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들 전망이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014년(3.3%) 외에는 모두 2%대 성장에 머무르게 된다. KDI가 제시한 내년 전망치(2.7%)까지 현실화한다면 3년 연속 2%대 성장이다.

이 같은 전망치에 담긴 시각들과 최근 몇 년간의 실제 성장률을 종합하면 한국경제의 연간 2%대 성장은 한두 해의 일시적 침체나 부진에 따른 것이 아닌 구조적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부진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투하자원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등의 구조적 요인들이 결합돼 2%대 저성장 추세가 굳어졌다.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경제의 체력과 여건이 '2%대의 덫'에 단단히 붙잡혀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2%대 성장에 안주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경제의 현실과 여건을 직시하고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비상한 인식과 대응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관성적 인식과 대응에서 벗어나 경제의 틀과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자원의 투입에서부터 생산물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재구축해야 한다. 2%대 늪에서의 탈출은 저성장 고착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춘 성장전략을 펼 때 오히려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거의 매년 전년도와 연초에 성장전망치를 높게 제시하고는 이후 거듭 하향 수정해 왔다. 그마저도 최종결과는 그에 크게 못 미쳤다.

의욕적인 전망치를 설정해 분발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치는 정확한 진단과 정책 수립을 가로막는다. 특히 그 같은 낙관적 전망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다음 달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경제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모색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