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없는 경제공약 '日 불황' 답습한다

3당 총선공약 저마다 저성장 탈출 내세우지만
고통분담 논의 전무…한국경제 근본적 해법 안보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총선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여야 3당의 경제공약 기조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저성장ㆍ불평등'에 기인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내놓은 해법은 모두 중장기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외면하고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해 불편한 단기대책을 발표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때 구조개혁을 못해 20년의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장하성 교수와 토크쇼를 통해 '공정성장론'을 가다듬었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준비 중이다.

더민주가 제시한 더불어성장론은 그간 당내에서 나온 경제정책을 한데 모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분배를 강조했던 공정경제ㆍ공유경제에 성장을 담당하는 '선도경제'를 가미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공정성장론도 더민주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성장에 조금 더 큰 방점을 찍었다.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연구개발(R&D)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특징이다. 양당의 정책은 신성장사업을 육성하자는 입장은 같지만 개척산업의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4일 총선 1차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무차별 복지 확대 대신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정책은 장기 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보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노동개혁이나 기업 구조개혁 등 표를 깎아먹을 수 있는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권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저질렀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로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저성장ㆍ저물가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치권은 이를 경기사이클상의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구조조정보다 금리인하와 1992년부터 4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65조5000억엔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단행했다. 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이후 전후(戰後)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장기불황 진입 후 13년이나 지난 2003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며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그 결과 고이즈미 정권 때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2%선을 회복했다. 취임 당시 1만3000포인트대였던 주가는 퇴임 시 1만6000선으로 올랐다. 하지만 고이즈미 개혁이 소득 격차를 불러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민주당이 집권했고 이후 복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부채를 크게 늘렸다. 결국 돈이 없어 복지와 정권을 모두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경제도 일본과 비슷한 장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은 1960년대 이후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