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운 보고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ㆍ문화ㆍ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으로 전기차,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용무인기(드론), 에너지 신산업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신산업 전략이 나열식에 그친 것은 아쉽다. 한정된 R&D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와 어떤 핵심 기술을 어떻게 문화콘텐츠와 융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지 등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상용화에 성큼 앞서가고 있는 전기차와 무인기만 해도 어떻게 경쟁력 있게 키워 미래 먹을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신성장 분야에 매달리다가 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R&D와 신산업의 가시화는 시간이 걸리고 실패 가능성도 따른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이를 신성장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성장과 신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다. 신산업 창출의 불길은 정부의 탁자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부터 타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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