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새누리당 누리과정 항의방문은 부적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7일 누리과정 관련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한 데 대해 "예산심의는 도의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에 찾아와 시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01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의회 심의과정에 있으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삭감 등의 문제는 의회 안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고 교육청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집행부로서 예산안 문제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어 사상초유의 예산불성립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면서 "심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심의 사항을 교육청에 찾아와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특히 "누리과정 관련 예산위기가 공교육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 한정된 교부금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1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편성, 집행하라는 것은 결국 경기도 180만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비를 그만큼 줄이라는 얘기이고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됐듯 경기도교육감은 1280만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표"라며 "'정치쇼', '사퇴' 등 주장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비교육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지난 5일 최경환부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고, 6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최 부총리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낱낱이 밝힌 바 있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 언제든 적절한 형식을 통해 성실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