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위해 공교육 포기 못해"

[아시아경제(이천)=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조원을 감당하라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거부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2016 전반기 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에 참석해 "교부금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고, 교육감의 책무는 공교육을 지키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1조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라는 것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정무직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출직인) 교육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2012년 1조2000억원이던 누리과정 비용이 2016년 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49조원이라고 예측했던 교부금은 실제로 39조원 밖에 교부되지 않았다"며 "올해 예정 교부금이 8조4000억원인데, 이것으로는 인건비 8조5000억원 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지방 교육청이 맡아 하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서로 협력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것처럼, 교육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육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치는 것이고, 혁신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자"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