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6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채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교육과 누리과정을 살릴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1일 '준예산 상황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경기교육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법정 의무지출만 가능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을 맞았다"며 "결국 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교육감은 준예산 편성에 따른 걱정도 내놨다.
그는 "올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려던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도, 3월 새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사업도 모두 멈췄다"며 "지방교육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식물교육' 상태가 됐다"고 걱정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그는 "오늘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예산과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떠넘기고, 대화가 아니라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이렇듯 공교육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왜곡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국정책임자로서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연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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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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